맬뉴스 속보 #7 정부재난지원금 원안대로 하위 70%에게만 지급 예상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해서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국민 소득 하위 70% 인 1478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 원 지원을 약속했었는데요.

 

변수로 총선 기간 여야에서 국민 모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략을 해서 현재 여당, 야당, 정부는 긴밀히 협의 중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지원 규모를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견해가 충돌해 국민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100만원", "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입장을 들어봤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추가경쟁예산당에 추가적으로 5조원 정도 정부 채권을 발행하여, 국민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4인 기준 100만원)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잘 사는 사람들 30%를 위해 나라 빚을 내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정부안과, 여당 야당의 의견마다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드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안과 야당안처럼 국민 소득 하위 70% 가 4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일단 원활한 협의는 안되고 있을 것 같네요.

재난지원금의 적절한 지급시기도 중요한데도 말이죠.

 

지급시기는 요번달을 넘겨 5월말로 예정되어집니다. 최악은 6월 초구요.

 

 

국민 전체에게 지급되더라도 지급된 상위 소득분은 추후 50% 정도 다시 세금으로 걷어지고, 소득 하위분들은 일정 % (최소 20%) 이하로 세금으로 걷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지급 신속성이나 여타 측면을 봤을 때는 더 나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국가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원과 관련해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율했다"며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최근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미국과 여태 유럽의 상황을 본다면, 코로나 19 사태가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은 들지 않아서, 현재 마련되고 있는 정부안이라도 신속하게 지원을 하였으면 합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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