맬뉴스 속보 #5 텔레그램 조주빈의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와 신상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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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들에게 대한 수사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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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논의도 시기상조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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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 조주빈의 회원비로 내었을 수단 유통채널로

가상화폐 거래소 및 거래 대행업체 5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유료회원 몇십명을 특정하고, 몇만명을 회원 계정 리스트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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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무리하면,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제공하고, 박사방에 입장한 유료회원들의 정보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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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의 신상공개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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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등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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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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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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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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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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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일선 경찰서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 타당성 여부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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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건되어질 박사방의 유료회원들은 회원에 따라 성폭행, 음란물 소지죄 등 중한 범죄 여부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상공개가 결정되어지지 않을까 예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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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주빈의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와 신상공개 여부를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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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엄벌백계 처벌이 이루어져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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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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